[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쟁점별 법원 판단

[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쟁점별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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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1심 │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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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지논· │형사소송법 313│형사소송법 315│업무상 통상문 │업무상 통상문 │

│ 시큐리티 │조에 따라 작성│조 2호 및 3호 │서로 보기 어렵│서로 보기 어렵│

│파일 증거 │자 부인으로 불│에 따라 '업무 │고 신용성의 정│고 신용성의 정│

│인정 여부 │인정 │상 통상문서'·│황적 보장도 없│황적 보장도 없│

│ │ │'신용할 만한 │어 형사소송법 │어 형사소송법 │

│ │ │정황으로 작성 │315조에 따른 │315조에 따른 │

│ │ │된 문서'로 증 │증거로 불인정 │증거로 불인정 │

│ │ │거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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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트위터 계정 17│트위터 계정 71│2심 트위터 계 │트위터 계정 39│

│심리전단의│5개, 트윗글 11│6개, 트윗글 27│정 중 691개 불│1개, 트윗글 29│

│ 사이버 │만3천621건 인 │만4천800개 인 │인정 │만5천636개 인 │

│활동 범위 │정│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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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 유죄 │ 유죄 │ │ 유죄 │

│위반 여부 │ (정치관여) │ (정치관여) │ │ (정치관여) │

│ │ │ │파기환송 │ │

├─────┼───────┼───────┤(유무죄 판단 ├───────┤

│ │ │ │보류) │ │

│공직선거법│ 무죄 │ 유죄 │ │ 유죄 │

│위반 여부 │ (선거개입 │ (선거개입 │ │ (선거개입 │

│ │목적 입증부족)│ 목적 인정) │ │ 목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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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징역 2년6개월,│징역 3년 실형,│ │징역 4년 실형,│

│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3년 │ │자격정지 4년 │

│ │집행유예 4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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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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