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지방정부 법률제정권·조세권 개헌안 지지"

지방분권운동 "지방정부 법률제정권·조세권 개헌안 지지"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30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법률제정권과 조세권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미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출된 지방정부 법률제정권과 조세권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라며 "지방분권 대의가 반영된 헌법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 독립성을 강화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북한지방의 편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으로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전체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데 나서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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