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6년 소송 이긴 기아車노조 "노동자 권리보호 계기되길"

통상임금 6년 소송 이긴 기아車노조 "노동자 권리보호 계기되길"

김성락 지부장 "노조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분쟁 해결 계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 측이 6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선고 결과를 반겼다.

김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 판결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신의칙 부분"이라며 "다행히 재판부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관해 명확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송영석 변호사 역시 "사측이 1심 판결을 이유로 노사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초로 노사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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