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223억 지급하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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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개편 1년 미뤄 현 중2부터 적용…"절대평가 합의 불충분"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고, 새로운 수능은 중2가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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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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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 배치·핵잠수함 구비' 거론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구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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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14개월째 최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며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3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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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연루' 박기영 후임에 과기본부장 임대식 KAIST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논란을 빚다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 본부장 임명은 박 전 본부장이 사퇴한 지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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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 모멘텀 지속"…7월 산업생산 1.2%↑, 넉달만에 반등
생산과 소비 등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이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도 모두 플러스 성장했고 소매판매도 모처럼 2개월 연속 늘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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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념논란 입장 밝힐듯…청문회 준비중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이념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1일 "박 후보자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에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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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여파…분양 물량, 수도권↓ 지방↑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감소한 반면 지방 분양물량은 늘어났다.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제도와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에는 전국 28개 단지에서 2만2천54가구가 공급되며 그중 1만7천50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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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치킨 원가 공개…'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내달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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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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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223억 지급하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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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고, 새로운 수능은 중2가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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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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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 배치·핵잠수함 구비' 거론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구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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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14개월째 최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며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3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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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연루' 박기영 후임에 과기본부장 임대식 KAIST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논란을 빚다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 본부장 임명은 박 전 본부장이 사퇴한 지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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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 모멘텀 지속"…7월 산업생산 1.2%↑, 넉달만에 반등
생산과 소비 등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이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도 모두 플러스 성장했고 소매판매도 모처럼 2개월 연속 늘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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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념논란 입장 밝힐듯…청문회 준비중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이념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1일 "박 후보자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에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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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여파…분양 물량, 수도권↓ 지방↑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감소한 반면 지방 분양물량은 늘어났다.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제도와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에는 전국 28개 단지에서 2만2천54가구가 공급되며 그중 1만7천50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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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치킨 원가 공개…'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내달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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