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개헌 국민토론회 …지방분권 강화·사법개혁 목소리

광주서 개헌 국민토론회 …지방분권 강화·사법개혁 목소리

정세균 의장 "현행 정치체제 폐해 커" 개헌 필요성 역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부산에 이어 31일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토론회 주최 측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시·도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했으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 정치체제 폐해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 의사를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다"며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했던 5·18의 전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서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개헌 당위성과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헌에 관한 지역 각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하급기관화, 지자체 입법권 및 조직권 박탈, 조세권과 재정 독립성 결여 등 현행 헌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치권 신설, 양원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 심한 지금의 정치구조에서 선언적 지방분권과 양원제 도입은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할 뿐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방안은 지방분권의 헌법적 선언보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균형정책임을 내세웠다.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성 권익보호 규정 강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기본권 조항 개선도 주문했다.


최영태 전남대 역사학과 교수는 국회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 혼합정부제, 순수 내각제 등 여러 정부형태 가운데 국민 지지도가 높은 권력구조를 선택하도록 여론조사 시행을 제안했다.

부산을 시작으로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권역별로 아홉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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