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아동학대 은폐 처벌 강화 추진

정우택, 아동학대 은폐 처벌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1일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은폐하도록 폭행을 가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