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개혁 사용중단 구권 99% 회수…검은돈 퇴치 성과 논란

인도, 화폐개혁 사용중단 구권 99% 회수…검은돈 퇴치 성과 논란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지난해 11월 1천 루피(1만7천630원)와 500루피 지폐를 일시에 사용 중지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도록 한 화폐개혁 결과 사용 중지된 구권의 99%가 은행을 통해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RBI)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폐개혁 당시 시중에 유통된 구권 15조4천400억 루피(272조2천억원)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5조2천800억 루피가 올해 6월 말까지 은행을 통해 회수됐다고 밝혔다.

회수되지 않은 구권은 전체의 1%인 1천600억 루피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은 정부가 화폐개혁의 이유로 내세운 '검은돈 퇴치'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를 공격했다.

인도 정부는 화폐개혁 초기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출처를 해명할 수 없는 자금 등 시중 유통 구권의 상당한 규모가 회수되지 않고 포기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INC 소속인 P.치담바람 전 재무장관은 "99% 현금이 합법적으로 교환됐다"면서 "화폐개혁의 목적이 검은돈을 양성화하는 것이었나"라고 비꼬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라훌 간디 INC 부총재도 "화폐개혁은 무고한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황폐화한 재앙과 같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아룬 제틀리 재무장관은 화폐개혁이 성공적이었다며 반박했다.


제틀리 장관은 "화폐개혁은 경제를 제도화하고 검은돈을 공격하며 디지털화된 탈화폐 경제를 만들고 세금 기반을 튼튼하게 하며 테러 자금을 방지하려는 것 등 복합적이었다"면서 "이들 개개 목적에서 화폐개혁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리는 예치된 구권이 전부 바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며 불법하게 축적됐는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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