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발목잡기 주장은 적반하장…與 불성실로 결산처리 무산"
"이유정 면죄부 조사는 안돼…위법 발견시 檢수사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결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 추계계획 요구는 당연하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이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끝난 지가 얼마가 지났는데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중장기 재정 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결국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엉터리였는지, 정부가 나라 살림이나 국가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추계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공무원 증원을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 명예 회원으로 가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꼼수로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을 전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식약처장과 함께 방통위원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면 국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제금융 사범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가 작전세력 전문변호사임과 동시에 인권변호사가 아닌 이권(利權) 변호사라고 부르는 게 낫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며 "금감원은 이 후보자의 비정상적 주식거래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서 결과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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