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공동 추진 복지예산 증가로 울산시 근심

중앙·지방 공동 추진 복지예산 증가로 울산시 근심

내년 시 복지예산 20%↑…"정부 추가 지원 없으면 다른 사업 지장"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중앙과 지자체의 매칭사업이 많은 복지분야에서 내년도 국비가 증가하면서 울산시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났다.

울산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내년도 울산시의 복지분야 국비는 5천649억원으로 올해 4천819억원보다 830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 1천400억원에서 내년도 1천680억원으로 20%(280억원) 늘어났다.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아 국비가 늘어나면 지자체 예산도 증가한다.

울산시는 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료급여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을 대폭 확충하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복지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된다는 점이다.

울산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아 해가 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울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9.6%로 전국평균(13.8%)보다 낮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2015년 기준 10.1명(전국평균 8.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선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추세와 정부 복지정책에 부응해 복지예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면서도 "울산은 곧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출산율도 높아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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