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낙마로 계속 꼬이는 헌재…연말까지 업무 공백 전망

이유정 낙마로 계속 꼬이는 헌재…연말까지 업무 공백 전망

'9인 체제' 구성 7달째 실패…굵직한 사건은 약 1년째 보류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4일 국회 표결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재판관 8인 체제'로도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결론 낼 수 있지만, 9명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파장이 큰 사건들은 다음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선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임명된 후 사건을 본격 처리하려면 대통령 지명-청문회-임명-업무파악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9인 체제'가 7개월째 구성되지 못하는 상태다.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 같은 달 29일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인 박 전 소장의 자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인선이 미뤄진 데다 후임인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9인 체제 구성이 미뤄지면서 헌재에 계류된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는 줄줄이 검토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바람에 선고가 보류됐다.

이후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는 등 재판부 지형이 바뀌면서 재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선고가 1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그간 야당이 이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할 뜻을 내비쳐온 만큼 김 후보자의 9월 국회 인준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후보자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식투자 관련 의혹이 낙마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으나 한편으로는 전날 결산국회에서 예상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된 것도 사퇴 결심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여야 정쟁으로 인준이 장기 표류 해왔다. '김이수 실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에 큰 차질은 없지만, 헌재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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