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환경파괴" VS "물 부족 해결"…안동 10여년 취수 갈등
행정심판위 "길안천 취수 취소 부당"…시민·수자원공사 논쟁 재점화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과 안동시민이 길안천 취수를 놓고 10년 넘게 벌이고 있는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덕댐관리단이 안동시를 상대로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경북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열린 행정심판위에서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한경대 용역에서 2005∼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빠져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 재결(裁決)에 행정청이나 피청구인은 타툴 수 없다. 따라서 안동시는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라 성덕댐관리단은 조만간 길안천 취수시설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은 취수하면 안동에 남은 마지막 청정 상수원인 길안천이 건천(乾川·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 길안천 취수시설은
이 시설은 경북 청송에 있는 성덕댐에서 보낸 물을 하류로 계속 흘려보내지 않고 댐 하류 30㎞ 지점 주변에서 취수한다.
수자원공사는 이곳에서 모은 물을 임하댐과 영천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이용해 물이 부족한 영천과 경산 등 경북 남부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는 2001년 완공한 도수로를 이용해 하루 40만t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길안천 용수를 보태 남부로 보내는 물의 양을 늘릴 계획이다.
◇ 갈등 계속…행정심판만 2번
시민과 수자원공사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덕댐 건설 전인 10여년 전으로 올라간다.
길안면민을 중심으로 한 안동시민은 성덕댐 건설을 추진하던 2004년부터 이를 만들면 물이 줄어 건천이 된다고 반대했다.
댐 건설이 확정된 뒤 수자원공사가 다시 길안천에 취수시설을 만들려고 하자 반대는 거셌다.
애초 수자원공사는 현재 취수시설이 있는 길안면 송사리 천지갑산 근처보다 좀 더 상류인 '한밤보' 주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반발에 막혀 하지 못했다.
그 뒤 수자원공사는 현재 위치인 길안면 송사리 천지갑산 유원지 인근에 취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안동시의회가 '길안천 취수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시는 2015년 수자원공사에 취수시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시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며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내고 맞섰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공사를 계속해 지난해 11월 취수시설을 완공했으나 가동할 수 없었다.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경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어 성덕댐관리단에 내준 길안천 점용·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연구 용역에서 '길안천에서 취수하면 하류 수량이 모자라는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덕댐관리단은 다시 안동시를 상대로 '용수 취수시설 설치 중지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내서 이겼다.
◇ 수자원공사 "물 마를 일 없다…취수시설 가동"
안동시민과 달리 수자원공사는 취수시설을 만들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성덕댐에서 방류하는 하루 5만6천t 가운데 청송에서 사용하는 농업·생활용수를 빼도 4만6천100t가량 길안천으로 흘러간다고 본다.
이 중 4만300t가량 취수시설에서 끌어올려 남부로 보내도 나머지 5천800t은 하류로 흘러가 건천이 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성덕댐관리단은 행정심판에서 이긴 만큼 안동시 등과 협의해 취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안동시민 "맑은 물 마시고 싶다…취수 중단"
안동시민과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가 맑은 물 마실 권리를 무시한 채 희생만 강요한다"며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환경파괴 등 여러 손해를 봤는데 취수시설까지 가동하면 또 다른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길안천이 마르면 1급수 식수원이 사라지고 다슬기 등이 서식하는 수중 생태계도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남부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성덕댐 용수를 취수한다는 수자원공사 논리도 반박한다.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보내는 물이 40만t이 넘는데 10%가량 더 보낸다고 해서 남부 물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며 "길안천을 원상 복구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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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길안천 취수 취소 부당"…시민·수자원공사 논쟁 재점화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과 안동시민이 길안천 취수를 놓고 10년 넘게 벌이고 있는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덕댐관리단이 안동시를 상대로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경북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열린 행정심판위에서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한경대 용역에서 2005∼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빠져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 재결(裁決)에 행정청이나 피청구인은 타툴 수 없다. 따라서 안동시는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라 성덕댐관리단은 조만간 길안천 취수시설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은 취수하면 안동에 남은 마지막 청정 상수원인 길안천이 건천(乾川·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 길안천 취수시설은
이 시설은 경북 청송에 있는 성덕댐에서 보낸 물을 하류로 계속 흘려보내지 않고 댐 하류 30㎞ 지점 주변에서 취수한다.
수자원공사는 이곳에서 모은 물을 임하댐과 영천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이용해 물이 부족한 영천과 경산 등 경북 남부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는 2001년 완공한 도수로를 이용해 하루 40만t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길안천 용수를 보태 남부로 보내는 물의 양을 늘릴 계획이다.
◇ 갈등 계속…행정심판만 2번
시민과 수자원공사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덕댐 건설 전인 10여년 전으로 올라간다.
길안면민을 중심으로 한 안동시민은 성덕댐 건설을 추진하던 2004년부터 이를 만들면 물이 줄어 건천이 된다고 반대했다.
댐 건설이 확정된 뒤 수자원공사가 다시 길안천에 취수시설을 만들려고 하자 반대는 거셌다.
애초 수자원공사는 현재 취수시설이 있는 길안면 송사리 천지갑산 근처보다 좀 더 상류인 '한밤보' 주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반발에 막혀 하지 못했다.
그 뒤 수자원공사는 현재 위치인 길안면 송사리 천지갑산 유원지 인근에 취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안동시의회가 '길안천 취수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시는 2015년 수자원공사에 취수시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시가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며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내고 맞섰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공사를 계속해 지난해 11월 취수시설을 완공했으나 가동할 수 없었다.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경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어 성덕댐관리단에 내준 길안천 점용·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연구 용역에서 '길안천에서 취수하면 하류 수량이 모자라는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덕댐관리단은 다시 안동시를 상대로 '용수 취수시설 설치 중지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내서 이겼다.
◇ 수자원공사 "물 마를 일 없다…취수시설 가동"
안동시민과 달리 수자원공사는 취수시설을 만들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성덕댐에서 방류하는 하루 5만6천t 가운데 청송에서 사용하는 농업·생활용수를 빼도 4만6천100t가량 길안천으로 흘러간다고 본다.
이 중 4만300t가량 취수시설에서 끌어올려 남부로 보내도 나머지 5천800t은 하류로 흘러가 건천이 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성덕댐관리단은 행정심판에서 이긴 만큼 안동시 등과 협의해 취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안동시민 "맑은 물 마시고 싶다…취수 중단"
안동시민과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가 맑은 물 마실 권리를 무시한 채 희생만 강요한다"며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환경파괴 등 여러 손해를 봤는데 취수시설까지 가동하면 또 다른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길안천이 마르면 1급수 식수원이 사라지고 다슬기 등이 서식하는 수중 생태계도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남부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성덕댐 용수를 취수한다는 수자원공사 논리도 반박한다.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보내는 물이 40만t이 넘는데 10%가량 더 보낸다고 해서 남부 물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며 "길안천을 원상 복구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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