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헬기 부품 필리핀에 무상제공…中견제 '무기 외교'

日 자위대 헬기 부품 필리핀에 무상제공…中견제 '무기 외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의 헬리콥터 부품을 올해 안에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양도하기로 한 것은 다용도 헬리콥터 UH1H의 부품이다. UH1H는 일본에서 1973년 이후 배치돼 사용하다가 1991년 이후 퇴역 조치됐지만, 필리핀에서는 운용 중인 기종이다.

일본은 이 기종의 부품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올해 방일한 필리핀 군 관계자가 장비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양도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 양도가 실행되면 지난 5월 자위대법 개정으로 중고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혹은 싼값에 양도할 수 있게 된 뒤 처음으로 바뀐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된다.

일본은 지난 2014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그간의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했다.

대신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했고, 자위대법을 개정해 이 새로운 원칙을 법제화했다.

일본은 최근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방위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기초해 필리핀에 2기의 해상자위대 연습기 TC90을 유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TC90 33기를 추가로 무상 대여할 방침이다. 또 태국에는 항공자위대의 지상방공 레이더를 수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방위장비 지원에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겉으로 드러난 의도 외에도 방위 분야에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노림수도 배경에 있다.

산케이는 무상 양도는 수출과 달리 일본의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리를 중시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중국 견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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