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2단계 개헌 '꼼수'…"자위대 명기 후 평화헌법 삭제"

日아베 2단계 개헌 '꼼수'…"자위대 명기 후 평화헌법 삭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평화헌법' 규정을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 관련 부분만 명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추후에 평화헌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민당 간부의 발언이 나왔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중의원 헌법심사회 간사는 1일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현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아베 총리가 2차례에 걸쳐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를 고치려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로 현행 헌법 9조를 유지한 뒤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실현시킨 후, 9조의 2항을 없애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며 "우리들의 생각과 가까워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헌법을 둘러싼 개헌 혹은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 논의의 핵심에는 무력 행사 영구 포기와 전력 보유를 부정하는 헌법 9조가 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항으로 나뉘어 있다.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들은 9조를 없애거나 손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헌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어 넣자고 제안했었다.

9조의 2항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위대가 전력(戰力)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둔 대로 2항이 삭제되면 자위대를 '전력'으로 위치시켜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이 가능하게 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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