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미국의 한미FTA 폐기 등 모든 가능성 대비"(종합)

백운규 산업장관 "미국의 한미FTA 폐기 등 모든 가능성 대비"(종합)

"통상임금, 명확한 규정으로 경영 불확실성 제거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동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폐기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백 장관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통상임금 등 노동 문제,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임금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제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가 빨리 협의해서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의 민관 공동개발,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경우 세제 혜택 등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는 전투기 타이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방산 물품 조달 차질 문제를 따져야 하고 항공기 타이어는 기술 유출 측면에서 열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 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업체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은 지난달 16일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산업부에 매매 승인 신청서를 냈다.

백 장관은 더블스타의 매각가격 인하 요구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다시 부여되는 점을 언급한 뒤 "가장 좋은 것은 그쪽(박삼구)에서 어떻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백 장관 발언의 진의는 금호타이어 매각과정의 절차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서 특정 인수 주체에 대한 선호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인수가격 조정,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거쳐 매입 주체가 확정된 후 산업부는 매매승인 여부를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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