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 놓고 약사법 위반 논란
"병원 부지 내 개설 약사법 위반" VS "필지 분할…병원 부지와 별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편의시설 안 약국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병원 옆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불허한 창원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는 이 편의시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사회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허가 신청 때부터 원내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의시설동 사이에 도로를 내는 등 여러 꼼수를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약국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점은 찾으려 하지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으로 포장된 병원의 사익을 위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 문제는 작년 의약업무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창원보건소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며 "그럼에도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는 경남도청의 행정심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는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심판 결과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이 허가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할 것이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며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약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창원시약사회 입장에 동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창원경상대병원 앞 편의시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앞 편의시설(남천프라자)이 병원 구내가 아니므로 창원시가 약국 개설을 해주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남천프라자는 최초 건립 때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였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필지가 분할됐다"며 "병원 부지와는 다른 부지로 판단해 행정심판위원들이 다수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인 약사의 법률대리인도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는 4차로 도로에 의해 분리된 상태로 병원 구내는 아니다"면서 "창원경상대병원은 남천프라자와 마주한 정문 출입구 이외에 인도를 갖춘 2차로 응급실 출입구가 있고 남천프라자에는 약국 외에도 마트, 커피숍,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병원과 무관한 고객이 다수 이용하게 된다"며 편의시설은 병원과 분리된 별개 시설이라고 약사회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운영자는 건물 위탁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병원 측과 담합할 가능성은 희박해 의약분업을 해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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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내 개설 약사법 위반" VS "필지 분할…병원 부지와 별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편의시설 안 약국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병원 옆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불허한 창원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는 이 편의시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사회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허가 신청 때부터 원내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의시설동 사이에 도로를 내는 등 여러 꼼수를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약국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점은 찾으려 하지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으로 포장된 병원의 사익을 위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 문제는 작년 의약업무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창원보건소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며 "그럼에도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는 경남도청의 행정심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는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심판 결과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이 허가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할 것이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며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약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창원시약사회 입장에 동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창원경상대병원 앞 편의시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앞 편의시설(남천프라자)이 병원 구내가 아니므로 창원시가 약국 개설을 해주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남천프라자는 최초 건립 때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였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필지가 분할됐다"며 "병원 부지와는 다른 부지로 판단해 행정심판위원들이 다수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인 약사의 법률대리인도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는 4차로 도로에 의해 분리된 상태로 병원 구내는 아니다"면서 "창원경상대병원은 남천프라자와 마주한 정문 출입구 이외에 인도를 갖춘 2차로 응급실 출입구가 있고 남천프라자에는 약국 외에도 마트, 커피숍,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병원과 무관한 고객이 다수 이용하게 된다"며 편의시설은 병원과 분리된 별개 시설이라고 약사회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운영자는 건물 위탁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병원 측과 담합할 가능성은 희박해 의약분업을 해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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