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폭행, 경찰에 뇌물공여 40대 집행유예 선고

노상방뇨·폭행, 경찰에 뇌물공여 4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가게 앞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다가 가게 주인의 친구인 B(56) 씨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소변 보는 데 당신이 왜 간섭이냐"고 따졌고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도 합세해 B 씨를 폭행했다.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됐던 A 씨는 경찰서를 나섰다가 다시 돌아와 형사팀 책상에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를 두고 나왔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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