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환경부 "北 핵실험과 사드 환경평가 발표 무관"

[일문일답] 환경부 "北 핵실험과 사드 환경평가 발표 무관"

"주민들 100% 만족 못 할 것…전자파·소음 충실히 검토"

"국방부,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염두…대행업체 선정 중"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4일 "전날 북한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발표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현황과 지역주민 등의 찬반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6차 핵실험 다음날 발표가 이뤄졌다. 해석에 따라 정치적 고려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 (안병옥) 북한 핵실험 있던 날보다 환경부가 협의를 완료할 조건이 갖춰진 날이 더 이르다.

--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미군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안병옥) 국방부에서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보기에 불충분하면 재반영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업 중지 명령도 할 수 있다.

-- 환경부가 제시한 요구조건 중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실시간 대외 공표가 있다. 주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고, 대외 공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 (정병철) 향후 전자파 측정은 현재 사업자가 제시한 모니터링 계획보다 강화하도록 돼 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 측정 방법이나 시기, 횟수 등은 주민과 사후 협의해야 한다.

--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나 보완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됐다고 보나. 향후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은.

▲ (안병옥) 주민 입장에서는 100%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파나 소음, 진동, 동식물 파괴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검토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통해 다시 검증했다.

--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

▲ (유승광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가 염두에 두고, 현재 평가 대행업체 선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

-- 국내법 적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 (안병옥) 그 문제는 아직 명쾌하지 않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만큼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자는 거다. 향후 모든 기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미군 측과는 국방부가 어느 정도 조율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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