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 생활안전 공무원 느는 것은 증원 아닌 결원 보충"

김태년 "내년 생활안전 공무원 느는 것은 증원 아닌 결원 보충"

"홍준표, 말바꾸기 심하고 김장겸 보호만"…한국당 보이콧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내년에 생활안전분야 현장 공무원이 느는 것은 증원이라기보다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을 보충하는 충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이른바 공무원 증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지방직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 중심"면서 "이들이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치안·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관련,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SOC 예산과 보건예산 지출 상수가 동일하며 고용창출도 대형 토목사업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기구와 관련,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극화 해소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양극화 평가지수 개발과 위원회 구성을 청와대·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과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서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민에 또다시 실망을 안기는 제1야당 대표의 편협한 언론관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08년 원내대표 때 당시 정연주 KBS 사장 문제와 관련,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다음에는 절차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야당 대표가 되자 팩트가 없고 앞뒤 안 맞는 주장으로 김장겸 사장 보호만 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한 말을 까먹고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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