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

제주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는 5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관점에서 개헌안과 고도의 특별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헌법적 지위확보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5명의 패널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도의회는 정책세미나가 끝난 뒤 바로 자치분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작성에 대한 협의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이번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국내의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난달 발족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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