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기업·노동자 균형 잡고 중소기업 어려움 의논"(종합)

김영주 장관 "기업·노동자 균형 잡고 중소기업 어려움 의논"(종합)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재하청 제한 검토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 첫 방문…중기,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그는 노동 운동을 했던 자신의 경력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박 회장은 김 장관에게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돼야 중소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므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이 기본급과 직무·자격 수당 등 일부 수당만 제한적으로 포함한 것은 문제라며 사실상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국회가 근로시간을 주당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인력부족과 생산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업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지원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 결산 때문에 방문이 늦어졌다"며 "그렇지만 경영자 단체로는 제일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왔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우며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면 함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다시 재하청을 주는 데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하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운동에 투신한 뒤 정치권에 입문한 김 장관은 자신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와 경영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중심 잡고, 균형 잡고 하겠다"며 "중심을 잡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의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면담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김 장관이 중소기업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첫 만남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중기중앙회에 이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차례대로 찾았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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