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달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달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후보자 지명 일주일 뒤 탈퇴서 제출…'연구회 권력화' 등 비판 고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 단체의 1, 2대 회장을 역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뒤인 28일 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과 2013년에는 연구회 1, 2대 회장을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기에 법원 내 요직을 대거 맡았으나 비판여론이 심화하면서 탈퇴자가 속출해 모임은 2010년 이후 신규 회원 없이 사실상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전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를 창설했거나 핵심으로 활동한 이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다수 참여했고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쇠락 이후 다양한 성향의 판사가 가입한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이 돼 우리법연구회와는 구별된다는 평가도 많다.

연구회에는 전체 법관의 16%가량인 480여명의 판사가 속해 있다.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형연 전 부장판사도 핵심 회원이었다. 연구회는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비판, 사법부 쇄신 등의 개혁 성향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8번의 출장에서 17번 관용차를 이용했다.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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