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축산물 정보표시 강화법 발의…사육정보 공개 의무화

이정미, 축산물 정보표시 강화법 발의…사육정보 공개 의무화

"동물학대 금지 법안 등도 발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때 동물 사육 방식, 유전자 변형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에 제품명, 생산자·농장의 이름과 위치, 가공품 영업장의 이름과 위치, 사육 방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 이름과 함량, 내용량, 원재료 원산지, 가공식품 첨가물, 친환경 표시를 포함한 국가인증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국산뿐만 아니라 외국산 제품까지도 판매 목적의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심각한 먹거리 파동이 일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축의 공장형 밀집 사육 대신 동물 복지형 사육이 거론되는 와중에 발의된 것이다.

이 대표는 "독성 사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 전환과 동물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축산 인증에 동물 복지 사육 환경 기준이 반영되도록 친환경 농·어업법을 개정하고, 동물 학대를 금지하도록 축산법 등 관련 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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