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단 회동…"국회 시계 멈춰선 안 돼"
"예산 정부안 일방통과 안되도록 깊이 논의해야…기한 맞춰 합의처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지적하면서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해 증인 실명제를 채택, 누가 증인을 신청했는지나 신청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증인채택에 있어 책임성을 더 높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트럭으로 자료를 실어 보내도 의원이나 보좌진이 보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일반 법안의 경우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좀 유리하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반대로 정부나 여당의 페이스대로 가게 돼 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아무 권능 없이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입법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며 "각 당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천40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위원회에서 빨리 폐기해달라"라며 "임기 말까지 계류시키는 온정주의로는 국회가 제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대표연설도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영국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 시계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불참하면서 다른 정당의 간사들이 대신 출석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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