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수용 거부하는 헝가리·폴란드에 벌금 부과 '위협'

EU, 난민수용 거부하는 헝가리·폴란드에 벌금 부과 '위협'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망명신청자에 대한 EU의 재배치 계획에 반발, 할당된 망명신청자 수용을 거부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판결을 통해 난민 재배치를 위해 EU가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을 할당한 정책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할당된 난민을) 전혀 또는 오랫동안 재배치하지 않은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회원국들이 수주 내에 그들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회원국을 ECJ에 제소함으로써 EU법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마지막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CJ는 EU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선 재정적 벌칙 즉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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