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전지명 지방 당서기 '선거안' 검토…시진핑 장기집권 포석
5년 후 20차 당대회서 총서기 선출에도 적용 염두 둔 조치인 듯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10월 18일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성(省), 시(市), 현(縣) 등의 당위원회 서기를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투표로 뽑는 개혁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시 주석이 이번 19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큰 틀의 방침을 발표한 후 5년 후 개최될 제20차 당대회에서의 당 총서기 선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공산당의 불문율 '7상8하(七上八下)' 원칙에 따라 69세가 되는 2022년 20차 당대회 때는 물러나야 하지만 선거안이 확정되면, 세력을 모아 다시 5년 임기의 당 총서기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산당 관계자는 '선거안'은 시 총서기의 장기집권 길을 트기 위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이 당 대회에서 읽을 정치보고에 "인사체제개혁 추진"과 같은 취지의 표현을 집어 넣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당 대회 후 구체적인 선거규정을 만들어 시험구(區)를 각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순조롭게 이행되면 5년 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에도 적용해 총서기를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후계자를 사전에 내정하는 관례는 철폐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주안점은 당 최고위직 인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있다. 5년 후 당 총서기 선출 선거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시 주석이 올해 당 대회에서 "후계지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선거에 의한 선출을 통해 차기 지도자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산당 조직은 말단 지방에 이르기까지 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 위원회가 연결되는 계층구조로 돼 있다. 현재 지방 서기는 상급 당 위원회가 사실상 임명한 후보를 현지 당 위원회가 신임투표를 통해 사후 승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개혁안은 자천을 포함해 복수의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토록 한 후 당원의 자유의사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알려지는데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투표소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 인선이나 투표권을 갖는 당원의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큰 저항이 예상돼 개혁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서기를 자유투표로 선출하는 개혁이 실현되면 향후 시 주석의 후계자 선출방식이 크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당 지도부와 원로들이 차세대 지도자를 뽑아 조기에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집어 넣어 경험을 쌓게 해 왔지만 이번 개혁안은 이 전통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기 10년에 물러나는게 관례인 시 주석 자신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해 "다수 당원의 지지를 얻었다"며 계속 집권할 가능성도 있어 일련의 개혁이 "시 주석이 최고지도부에 머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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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20차 당대회서 총서기 선출에도 적용 염두 둔 조치인 듯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10월 18일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성(省), 시(市), 현(縣) 등의 당위원회 서기를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투표로 뽑는 개혁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시 주석이 이번 19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큰 틀의 방침을 발표한 후 5년 후 개최될 제20차 당대회에서의 당 총서기 선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공산당의 불문율 '7상8하(七上八下)' 원칙에 따라 69세가 되는 2022년 20차 당대회 때는 물러나야 하지만 선거안이 확정되면, 세력을 모아 다시 5년 임기의 당 총서기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산당 관계자는 '선거안'은 시 총서기의 장기집권 길을 트기 위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이 당 대회에서 읽을 정치보고에 "인사체제개혁 추진"과 같은 취지의 표현을 집어 넣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당 대회 후 구체적인 선거규정을 만들어 시험구(區)를 각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순조롭게 이행되면 5년 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에도 적용해 총서기를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후계자를 사전에 내정하는 관례는 철폐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주안점은 당 최고위직 인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있다. 5년 후 당 총서기 선출 선거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시 주석이 올해 당 대회에서 "후계지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선거에 의한 선출을 통해 차기 지도자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산당 조직은 말단 지방에 이르기까지 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 위원회가 연결되는 계층구조로 돼 있다. 현재 지방 서기는 상급 당 위원회가 사실상 임명한 후보를 현지 당 위원회가 신임투표를 통해 사후 승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개혁안은 자천을 포함해 복수의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토록 한 후 당원의 자유의사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알려지는데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투표소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 인선이나 투표권을 갖는 당원의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큰 저항이 예상돼 개혁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서기를 자유투표로 선출하는 개혁이 실현되면 향후 시 주석의 후계자 선출방식이 크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당 지도부와 원로들이 차세대 지도자를 뽑아 조기에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집어 넣어 경험을 쌓게 해 왔지만 이번 개혁안은 이 전통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기 10년에 물러나는게 관례인 시 주석 자신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해 "다수 당원의 지지를 얻었다"며 계속 집권할 가능성도 있어 일련의 개혁이 "시 주석이 최고지도부에 머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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