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핵 3원칙' 개정 논의 계획 없다"

日정부 "비핵 3원칙' 개정 논의 계획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7일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핵 3원칙 개정 주장에 대해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에 대해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법률상으로도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수용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정 외에도 일본은 비핵 3원칙 상의 비핵국으로서 핵무기의 반입·제조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포스트 아베 주자 중 1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6일 미군 핵무기의 자국 내 배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비핵 3원칙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정부로서 비핵 3원칙의 수정은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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