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극동개발, 북핵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막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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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대화보다 압박"…'북핵 동병상련' 아베와 공동보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과거사 문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한·일 양국이 급격히 거리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과 역시 북한 미사일의 홋카이도 상공 통과를 경험한 일본 정부 모두 북핵문제를 놓고 공조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양국 공조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창해온 문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압박 쪽으로 확실한 중심이동을 하면서 '북핵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물론, 양국 모두 그간 한·일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은 과거사 문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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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단속 강화로 북중 밀무역 사실상 마비"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이 중국 당국의 단속강화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현지발로 7일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단둥의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밀수를 해도 단속에 걸리고, 이런 모습에 다른 밀수업자들도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압록강 변에 있던 밀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길에는 모래와 돌을 쌓아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막았다"면서 "단둥 지역의 밀수선 또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됐다"고 최근 달라진 현지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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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사드배치,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북 성주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배치 준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의 취지와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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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회대응 확 바뀐다…'관리·통제→최대한 보장'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경찰청에 권고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에는 그간 진보진영 시민사회가 강조해 온 집회·시위 대응 관련 개선책이 다수 반영됐다. 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집회·시위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평화적 비폭력 집회·시위는 가능한 한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면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찰에 요구했다. '합법보장 불법필벌'은 경찰도 전부터 내세워 온 집회관리 철학이지만, 권고안은 집회·시위 신고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엽적 문제를 꼬투리 잡아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여서 한층 더 나아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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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살충제 계란 검사항목 확대…식품안전 TF도 구성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축산물에서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늘리고, 식품안전을 관리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계란 등 축산물에서 살충제를 검출하는 시험법과 관련, 정부 검사 대상인 농약 27종 가운데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까지도 검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약 27종 가운데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것은 피프로닐 등 4종으로, 이 중 2개 성분의 대사산물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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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인터넷·트위터글 집중추적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이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성한 글을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양상을 추적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신원이 확인된 외곽팀장과 팀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글을 대량으로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의 협조를 얻어 외곽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쓴 인터넷 아이디(ID)를 확보하고 다시 이 아이디로 쓴 글들을 모아 해당 글들의 정치성 및 선거 개입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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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을 비웃지 말라"…마광수, 울분 섞인 애도 속 영면
마광수는 1989년 엮은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며 "자살하는 이를 비웃지 말라, 그의 좌절을 비웃지 말라"고 절규했다. 그는 바란대로 "외롭지 않게 한세상을 살며/ 꿈꾸듯 서로 바라보며/ 따사롭게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을 갖지도 못했다.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세상과 영원히 작별했다. 고인의 영결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열렸다. 친지와 고교·대학 동문, 제자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모인 영결식장 곳곳에서는 분노 섞인 울음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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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하락폭은 줄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하락세이지만 낙폭은 지난주(-0.03%)보다 다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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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연설 文정부 비판·안보에 방점…"핵 직접 관리해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안보'에 방점을 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 보수야당으로서의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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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극동개발, 북핵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막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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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대화보다 압박"…'북핵 동병상련' 아베와 공동보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과거사 문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한·일 양국이 급격히 거리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과 역시 북한 미사일의 홋카이도 상공 통과를 경험한 일본 정부 모두 북핵문제를 놓고 공조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양국 공조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창해온 문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압박 쪽으로 확실한 중심이동을 하면서 '북핵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물론, 양국 모두 그간 한·일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은 과거사 문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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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단속 강화로 북중 밀무역 사실상 마비"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이 중국 당국의 단속강화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현지발로 7일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단둥의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밀수를 해도 단속에 걸리고, 이런 모습에 다른 밀수업자들도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압록강 변에 있던 밀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길에는 모래와 돌을 쌓아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막았다"면서 "단둥 지역의 밀수선 또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됐다"고 최근 달라진 현지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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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사드배치,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북 성주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배치 준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의 취지와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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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회대응 확 바뀐다…'관리·통제→최대한 보장'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경찰청에 권고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에는 그간 진보진영 시민사회가 강조해 온 집회·시위 대응 관련 개선책이 다수 반영됐다. 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집회·시위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평화적 비폭력 집회·시위는 가능한 한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면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찰에 요구했다. '합법보장 불법필벌'은 경찰도 전부터 내세워 온 집회관리 철학이지만, 권고안은 집회·시위 신고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엽적 문제를 꼬투리 잡아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여서 한층 더 나아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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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살충제 계란 검사항목 확대…식품안전 TF도 구성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축산물에서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늘리고, 식품안전을 관리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계란 등 축산물에서 살충제를 검출하는 시험법과 관련, 정부 검사 대상인 농약 27종 가운데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까지도 검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약 27종 가운데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것은 피프로닐 등 4종으로, 이 중 2개 성분의 대사산물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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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인터넷·트위터글 집중추적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이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성한 글을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양상을 추적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신원이 확인된 외곽팀장과 팀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글을 대량으로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의 협조를 얻어 외곽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쓴 인터넷 아이디(ID)를 확보하고 다시 이 아이디로 쓴 글들을 모아 해당 글들의 정치성 및 선거 개입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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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을 비웃지 말라"…마광수, 울분 섞인 애도 속 영면
마광수는 1989년 엮은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며 "자살하는 이를 비웃지 말라, 그의 좌절을 비웃지 말라"고 절규했다. 그는 바란대로 "외롭지 않게 한세상을 살며/ 꿈꾸듯 서로 바라보며/ 따사롭게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을 갖지도 못했다.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세상과 영원히 작별했다. 고인의 영결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열렸다. 친지와 고교·대학 동문, 제자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모인 영결식장 곳곳에서는 분노 섞인 울음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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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하락폭은 줄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하락세이지만 낙폭은 지난주(-0.03%)보다 다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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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연설 文정부 비판·안보에 방점…"핵 직접 관리해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안보'에 방점을 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 보수야당으로서의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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