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공영방송-정치권, 완전한 분리방안 생각해야"

신경민 "공영방송-정치권, 완전한 분리방안 생각해야"

野 '입장변경' 지적엔 "한번도 입장 바꾼 적 없어…당론 포기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7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영방송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태스크포스팀)'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권과의 완전한 절연, 분리, 유리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적 타협을 하다 보니 지금 발의된 법안(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소망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현재 안대로 처리하라는 대여압박이 이어지는 시점이어서, 현재 제출된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한 신 의원의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신 의원은 기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거나, 당론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자꾸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을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현재 당론으로 된 법안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과 정치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존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송-정치권 분리를 실현할 방안이 있다면 현재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도 열어놓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자칫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 변경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개정안의 미비점도 있으니, 상임위 논의 과정 등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언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대안을 검토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신 의원 역시 지난 5일 tbs 라디오에 나와 "방통위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안을 생각해본다고 한다. 영국 안이나 독일 모델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개정안 당론은 그 상태로 두되 방통위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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