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정책 반발…"재정 확충 연계해야"

사립대, 입학금 폐지 정책 반발…"재정 확충 연계해야"

교육부 "인센티브 방안 논의하고 단계적 감축" 제안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사립대가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입학금 문제를 포함한 고등교육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사총협 회장을 맡은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약 25명이 참석한다.

사총협은 최근 인하·폐지 압력이 거세진 대학 입학금과 관련해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또,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2000년대 들어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상황이다.

입학금 논란과 관련,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10명으로 구성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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