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단체, 경기의회 '청년 예산 삭감'에 반발

입력 2017-09-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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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단체, 경기의회 '청년 예산 삭감'에 반발

"청년정책은 생존의 문제다"…도의회 최종 결정 '주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도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경기도대학생협의회와 전국청년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 예산 다툼에 대학생·청년 단체가 가세하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내 17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경기도대학생협의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청년정책 예산의 삭감이 결정된 이후 청년들을 위한 차선의 정책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학생협의회는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둔 청년정책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그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청년정책연대 '청년과 미래'도 앞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이해 관계에 얽매여 청년정책이 표류하게 되면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일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205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는 "남 지사가 실수하는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대통령도 아동수당 등을 준다고 하는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이런 제도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많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업적 효과와 정책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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