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입장차'…정부·시민단체 압박에 사립대 반발
사립대 "폐지 시기상조…재정확충 연계해야 가능"
교육부 "등록금 OECD 2위 수준…재정지원 더 늘릴 것"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대들이 정부의 입학금 인하·폐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대는 입학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등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입학금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사총협 회장을 맡은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동양대·명지대·한국외대·삼육대 등 협의회 회장단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사총협은 최근 입학금 인하·폐지 압력이 거세졌지만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총협은 또,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반기를 들었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립대가 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없애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미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막대한 공적 재원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사립대가 평균 8천554달러, 국공립대가 평균 4천773달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사립대 2만1천189달러·국공립대 8천202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립대에 들어간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15년 기준 2조8천580억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아예 없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사총협 회의장 앞에서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국 41개 국공립대도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립대 가운데서도 경희대·연대 등 주요 사립대 10곳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처장 협의회를 꾸리고 15일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에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것에 일정 부분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앞으로 국가장학금과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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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폐지 시기상조…재정확충 연계해야 가능"
교육부 "등록금 OECD 2위 수준…재정지원 더 늘릴 것"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대들이 정부의 입학금 인하·폐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대는 입학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등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입학금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사총협 회장을 맡은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동양대·명지대·한국외대·삼육대 등 협의회 회장단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사총협은 최근 입학금 인하·폐지 압력이 거세졌지만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총협은 또,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반기를 들었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립대가 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없애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미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막대한 공적 재원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사립대가 평균 8천554달러, 국공립대가 평균 4천773달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사립대 2만1천189달러·국공립대 8천202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립대에 들어간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15년 기준 2조8천580억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아예 없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사총협 회의장 앞에서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국 41개 국공립대도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립대 가운데서도 경희대·연대 등 주요 사립대 10곳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처장 협의회를 꾸리고 15일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에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것에 일정 부분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앞으로 국가장학금과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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