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북 제재 나서는 국제사회, 중·러는 보이지 않나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현지시간) 표결해줄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역사적으로 '불개입 외교'를 견지해온 멕시코로서 이례적인 것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은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키로 했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회원국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경제적 대북 압박 강화에 동조하면서 독자적인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추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섬유제품 수출 및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택만 된다면 북한을 강력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망라된 것이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결국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는 반대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미국이 원하는 강도의 대북 제재안이 이번에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에 나설 것 같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등 단독조치 가능성을 흘리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중·러 3국은 정면충돌 상황을 피하고자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극적인 막판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듯하다. 중·러 양국은 전례 없이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개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의 북핵 문제를 "몇 년 동안 직면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끊이지 않는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가 최악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자국의 안보이익만 곁눈질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도발을 계속 외면한다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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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현지시간) 표결해줄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역사적으로 '불개입 외교'를 견지해온 멕시코로서 이례적인 것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은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키로 했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회원국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경제적 대북 압박 강화에 동조하면서 독자적인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추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섬유제품 수출 및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택만 된다면 북한을 강력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망라된 것이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결국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는 반대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미국이 원하는 강도의 대북 제재안이 이번에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에 나설 것 같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등 단독조치 가능성을 흘리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중·러 3국은 정면충돌 상황을 피하고자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극적인 막판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듯하다. 중·러 양국은 전례 없이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개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의 북핵 문제를 "몇 년 동안 직면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끊이지 않는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가 최악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자국의 안보이익만 곁눈질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도발을 계속 외면한다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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