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개헌논의 재개…아베 신뢰 추락에 개헌동력 급속 약화

日여당 개헌논의 재개…아베 신뢰 추락에 개헌동력 급속 약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2일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당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그러나 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학스캔들 파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개헌 동력은 상당히 힘을 잃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 회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현행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를 명기하는 등 4개항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 명기 문제를 논의한뒤 추후 긴급사태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구 조정, 교육무상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당초 연내 당내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을에 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초 "모두가 납득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기 어렵다"고 말해서 2020년 새헌법 시행이라는 전략을 무리하게 고수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현 단계에서 우선해야 할 과제가 개헌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하로 잠복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포스트 아베 후보군도 아베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2010년 마련된 자민당 개헌안에 나온 국방군 창설안에서 후퇴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 정조회장은 "현 시점에서 9조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우선 헌법 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나 포스트 아베 후보군이 이에 반기를 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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