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실무자들, 핵무기 괌에 있든 한국에 있든 차이없다 반응"
美,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으로 전환 우리측 요구에 난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안보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군 실무자들은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든 아니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만들자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흔들림이 없는 데 이를 작전계획으로까지 수립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실무자들은 우리 군 관계자들이 군사적 억제 방안과 관련해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처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배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핵무기가 괌에 있든 한국에 있든 큰 차이는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미군 사정에 밝은 복수의 예비역 장성이 전했다.
미군 실무자들의 반응이 미군 당국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배치와 운용에 관한 미군의 입장을 어느 정도 헤아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한미가 지난 2013년 완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한 확장억제 전력이 우선 동원된다. 확장억제 전력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 등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은 동맹국에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단계적 지원 방안의 큰 틀을 한미 공동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식으로 미군 당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를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어느 날 뜬금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고,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여러 날에 걸쳐 수많은 징후가 포착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 당국의 성명이나 입장 등을 통해 '수사적 위협'들이 나오고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들이 실제 핵무기 사용 수일 전부터 징후가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른다는 것은 자신들도 절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징후들이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확장억제 전력 제공 공약에 따라 한국에 전략·전술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MD체계 등을 모두 동원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미군 관계자들은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괌에서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B-52 등의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면 약 4시간이면 도착하고, 사전 징후 포착에 따라 이미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서 30분 내에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하면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는 거리와 파괴력에서 차이가 나지만 최근에는 중거리미사일도 전술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에 심리적 압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미군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 만약 배치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는 미국에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 것과 같다.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억제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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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으로 전환 우리측 요구에 난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안보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군 실무자들은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든 아니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만들자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흔들림이 없는 데 이를 작전계획으로까지 수립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실무자들은 우리 군 관계자들이 군사적 억제 방안과 관련해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처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배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핵무기가 괌에 있든 한국에 있든 큰 차이는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미군 사정에 밝은 복수의 예비역 장성이 전했다.
미군 실무자들의 반응이 미군 당국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배치와 운용에 관한 미군의 입장을 어느 정도 헤아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한미가 지난 2013년 완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한 확장억제 전력이 우선 동원된다. 확장억제 전력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 등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은 동맹국에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단계적 지원 방안의 큰 틀을 한미 공동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식으로 미군 당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를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어느 날 뜬금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고,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여러 날에 걸쳐 수많은 징후가 포착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 당국의 성명이나 입장 등을 통해 '수사적 위협'들이 나오고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들이 실제 핵무기 사용 수일 전부터 징후가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른다는 것은 자신들도 절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징후들이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확장억제 전력 제공 공약에 따라 한국에 전략·전술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MD체계 등을 모두 동원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미군 관계자들은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괌에서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B-52 등의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면 약 4시간이면 도착하고, 사전 징후 포착에 따라 이미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서 30분 내에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하면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는 거리와 파괴력에서 차이가 나지만 최근에는 중거리미사일도 전술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에 심리적 압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미군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 만약 배치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는 미국에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 것과 같다.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억제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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