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경주 지진 발생 1년…지진 예산은 22% 감소"

유재중 "경주 지진 발생 1년…지진 예산은 22%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올해 대비 22%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위원장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65억4천600만 원으로, 올해(83억5천900만원)보다 22% 줄어들었다.

예산이 깎인 구체적인 항목은 ▲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 지원기술개발(R&D) 사업 등이다.

유 위원장은 또 정부가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성과도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5년 42.4%였다가 지난해 43.7%로, 1년 사이 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54% 조기 달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북핵 위험과 함께 경주 지진 1주년이 다가오면서 지진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많이 감소했다"며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예산 확보 및 지진대책 추진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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