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논란] ③확대 여부·시장효과 놓고 이견 심해…난항 예고
소비자단체·이통사·제조사·유통망·정치권·정부 제각각
'완전자급제'는 세계에 전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단말기 자급 유통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단체·이동통신사·제조사·유통망·정치권·정부 등 시장 참여자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 소비자단체 '완전자급제 도입' vs 유통업자 '결사반대'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통신사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망이 단말기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버리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는 100% 분리된다. 유선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기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사고, 서비스는 통신업체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의미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세계 어디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으며, 이통사나 유통망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약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사 위주 단말기 유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단통법 등 기존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 버려야 한다.
현재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 유통업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통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은 연간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동통신 판매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노충관 사무총장은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게 되면 대형 유통망과 경쟁에서 밀리며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 서비스 시장이 무한경쟁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3사 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조사는 '걱정'
단말기 제조사들과 이통사들도 기존 유통망이 붕괴하면 소비자가 불편해질 우려가 크고 가격 인하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자체 유통망을 대규모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통사들은 기존 유통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진해 전무는 12일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에 대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속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어서 단말기 가격을 한국시장만 높게 하거나 낮게 하기 어렵다"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거기에서 온도차가 있다"며 가격 인하 효과에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또 "고용 등 유통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 이통사 반대기류속 '복잡한 속내'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 대해 이통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작 속내는 복잡하다.
자신들이 보유한 기존 유통망이 붕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자급제 확대를 수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국민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이 포함돼 있는데 통신사가 보낸 청구서를 본 소비자들은 통신사에만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최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권서 대안 2건 마련…정부는 신중모드
정치권에서는 완전자급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 2건이 나와 있다. 각각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안이다. 둘 다 아직 국회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 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위원이 만든 '제한적 완전자급제' 안은 단말기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등 이통 서비스 업무를 대리·위탁해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망, 대형 유통업자 등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런 조항이 포함될 경우 단말기 가격 경쟁이 제한되므로 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이런 논의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부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완전자급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solatido@yna.co.kr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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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이통사·제조사·유통망·정치권·정부 제각각
'완전자급제'는 세계에 전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단말기 자급 유통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단체·이동통신사·제조사·유통망·정치권·정부 등 시장 참여자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 소비자단체 '완전자급제 도입' vs 유통업자 '결사반대'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통신사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망이 단말기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버리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는 100% 분리된다. 유선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기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사고, 서비스는 통신업체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의미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세계 어디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으며, 이통사나 유통망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약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사 위주 단말기 유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단통법 등 기존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 버려야 한다.
현재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 유통업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통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은 연간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동통신 판매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노충관 사무총장은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게 되면 대형 유통망과 경쟁에서 밀리며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 서비스 시장이 무한경쟁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3사 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조사는 '걱정'
단말기 제조사들과 이통사들도 기존 유통망이 붕괴하면 소비자가 불편해질 우려가 크고 가격 인하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자체 유통망을 대규모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통사들은 기존 유통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진해 전무는 12일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에 대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속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어서 단말기 가격을 한국시장만 높게 하거나 낮게 하기 어렵다"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거기에서 온도차가 있다"며 가격 인하 효과에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또 "고용 등 유통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 이통사 반대기류속 '복잡한 속내'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 대해 이통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작 속내는 복잡하다.
자신들이 보유한 기존 유통망이 붕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자급제 확대를 수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국민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이 포함돼 있는데 통신사가 보낸 청구서를 본 소비자들은 통신사에만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최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권서 대안 2건 마련…정부는 신중모드
정치권에서는 완전자급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 2건이 나와 있다. 각각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안이다. 둘 다 아직 국회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 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위원이 만든 '제한적 완전자급제' 안은 단말기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등 이통 서비스 업무를 대리·위탁해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망, 대형 유통업자 등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런 조항이 포함될 경우 단말기 가격 경쟁이 제한되므로 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이런 논의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부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완전자급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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