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의무화 유명무실…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수임 신고된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4천998개 단지를 심리한 결과 3천198개(64%) 단지에서 총 4천3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0곳 중 6곳은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는 등 감사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정작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파트 회계감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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