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김이수 부결에 정국 급랭…여야 책임공방속 경색 장기화 우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주일간의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어렵게 풀린 정국 경색이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다시 급랭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인준안 부결은 여소야대 및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제3당이자 같은 진보진영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주도한 것이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향후 정국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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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이수 인준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野 맹비난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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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北제재안, 유류 30%에 10억달러 상당 섬유수출 등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표결에 부칠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기존보다 후퇴했으나, 그 안에 대북 유류 제공량을 기존대비 30%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규제와 섬유 수출 제재를 통해 10억달러(1조1천320억원) 상당의 대북 유입 차단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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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佛·濠 정상과 잇단 통화…반기문 '북핵조언' 청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제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오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해 북한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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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역 물난리' 빗나간 예보·늑장 행정…시민들 분통
11일 새벽부터 부산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자 빗나간 날씨예보와 늑장 행정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부터 정오까지 주택 붕괴와 도로 침수 등의 피해 신고가 197건 접수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이 정도의 비에 부산시의 주요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차량 수십 대가 잠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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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김주성, 좌편향 연예인 '퇴출'·박원순 '종북' 규정"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대상으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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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리 5·18 특조위원장 "진실 직시할 용기…최선 다할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건리(54) 위원장은 11일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주어진 기간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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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공영방송 논란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영방송 문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일 음모를 꾸몄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 어떻게 언론이 장악될 수 있겠나"라며 "오히려 그런 것을 시도한 과거가 있다면 청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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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청문회…野 "자진사퇴" 압박, 與도 "여론 안좋다" 냉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책 질의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나서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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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수감…"도망 우려"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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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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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부결에 정국 급랭…여야 책임공방속 경색 장기화 우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주일간의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어렵게 풀린 정국 경색이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다시 급랭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인준안 부결은 여소야대 및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제3당이자 같은 진보진영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주도한 것이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향후 정국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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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이수 인준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野 맹비난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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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北제재안, 유류 30%에 10억달러 상당 섬유수출 등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표결에 부칠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기존보다 후퇴했으나, 그 안에 대북 유류 제공량을 기존대비 30%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규제와 섬유 수출 제재를 통해 10억달러(1조1천320억원) 상당의 대북 유입 차단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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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佛·濠 정상과 잇단 통화…반기문 '북핵조언' 청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제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오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해 북한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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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역 물난리' 빗나간 예보·늑장 행정…시민들 분통
11일 새벽부터 부산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자 빗나간 날씨예보와 늑장 행정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부터 정오까지 주택 붕괴와 도로 침수 등의 피해 신고가 197건 접수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이 정도의 비에 부산시의 주요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차량 수십 대가 잠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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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김주성, 좌편향 연예인 '퇴출'·박원순 '종북' 규정"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대상으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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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리 5·18 특조위원장 "진실 직시할 용기…최선 다할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건리(54) 위원장은 11일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주어진 기간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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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공영방송 논란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영방송 문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일 음모를 꾸몄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 어떻게 언론이 장악될 수 있겠나"라며 "오히려 그런 것을 시도한 과거가 있다면 청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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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청문회…野 "자진사퇴" 압박, 與도 "여론 안좋다" 냉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책 질의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나서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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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수감…"도망 우려"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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