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중국 농업·초상은행 독자제재하라" 정부에 요구

美하원 외교위 "중국 농업·초상은행 독자제재하라" 정부에 요구

로이스 위원장 "中금융기관 거래 차단해 목죄야…최대 대북압박 가할때"

WP 로긴 "중·러 없이 최대압력 가해야 북핵·전쟁 피할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로긴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죄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다.

로긴은 대형 중국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중 정부기관인 만큼 이들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험이 없는 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애덤 수빈 전 재무부 차관은 지난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 경제에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더욱 가혹하게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중국은행에 대한 독자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로긴에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받아온 압력의 규모는 우리가 이란과 이라크에 적용했던 것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며 "북한이 계산을 바꾸도록 하는 수준의 압력을 가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로긴은 "미국이 그간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시간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는 최고의 옵션은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이나 협력을 기다리지 않고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불법활동을 도운 중국의 기관과 개인은 제재해왔지만, 미·중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존 미·중 협력이 깨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 정부 독자적으로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긴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화를 차단함으로써 북한 엘리트나 군 수뇌부를 계속 만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김정은의 취약한 입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목표가 협상이든,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든, 단지 핵 개발 진전을 늦추는 것이든, 중국과 러시아 없이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게 옳은 움직임"이라며 "그것이 전 세계를 협박할 수 있는 핵 보유 북한과 전쟁 사이의 선택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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