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유엔, 북한에 '유류 제한' 제재…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SNS돋보기] 유엔, 북한에 '유류 제한' 제재…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처음으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내놓자 12일 인터넷 댓글 창에는 해당 조처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서 나온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등 유류의 공급을 최초로 약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단 애초 거론됐던 전면적 원유 금수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빠져 미국이 주도했던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네이버의 사용자 'yooc****'는 "지금껏 주변국을 무시하며 핵 개발을 강행한 북한의 행적을 볼 때 이번 조처는 너무 약하다. 이 정도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혹평했다.

'miiji****'도 "유류의 30% 차단은 큰 타격이 없는 상징적 제재"라며 "제재란 명분에 집착해 유엔이 의미 없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포털 다음의 'eunju'는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해 머리에 이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나온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이 의의가 있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네이버의 'rich****'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북한에 대해 계속 압박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os8****'는 "당장 제재의 강도를 비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관련 조처를 어떻게 할지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의 '윤쭌'은 "다음에 핵실험을 하면 원유 전면 차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북한 측에 준 거 같다"고 평했다.

중국 등 북한 우호국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네이버의 'wj12****'는 "유류 공급을 줄여도 중국이 계속 연료를 북한에 지원할 공산이 매우 크다. 중국을 문제 국가로 판정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황제폐하1세'도 "몰래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 석탄 수입 금지 조처 때도 북한산 석탄이 중국에 대거 유입됐다는 얘기가 나왔던 만큼 제재 유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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