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국회는 좀 독특한 문화…다 참아내야 도리를 다하는 것"
"추석연휴 약자 살펴야…명절 통행료 면제는 대통령 공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청소년 폭력문제는 가해·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인내심'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같이 익숙한 사람들도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의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나 정부의 추구하는 가치로 보거나 그런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혹시라도 질문이 나오면 정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각 분야의 상처받으신 분들, 고통받으시는 분들, 약자들을 살피는 연휴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 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식품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다. 안전문제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대단한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 농식품부나 식약처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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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좀 독특한 문화…다 참아내야 도리를 다하는 것"
"추석연휴 약자 살펴야…명절 통행료 면제는 대통령 공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청소년 폭력문제는 가해·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인내심'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같이 익숙한 사람들도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의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나 정부의 추구하는 가치로 보거나 그런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혹시라도 질문이 나오면 정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각 분야의 상처받으신 분들, 고통받으시는 분들, 약자들을 살피는 연휴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 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식품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다. 안전문제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대단한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 농식품부나 식약처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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