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靑 "유엔 대북제재결의 높게 평가…北,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청와대는 12일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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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에 달려…문앞 단속 잘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성패는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유일한 상대국인 중국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당 제재의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가 초강경 초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지만 대북 석유공급 차단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유일한 대북 석유공급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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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코드인사' 질문에 "文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자신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명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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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민생대책] 배추 '반값'·오징어 33% 할인…추석물가 잡는다
정부가 폭우·폭염 탓에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싼 가격에 추석 성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자금 대출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책도 내놨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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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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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엄정 대응"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교육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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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정략 좇는 불나방" 김이수 부결 맹비난…주도권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향해 "민심과 괴리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공세를 폈다. 야권 책임론을 앞세워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동시에, 포격을 외부로 집중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이런 사태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얼마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대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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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사드보복 WTO 제소' 승소가능성 따져 신중 접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한 취재진 간담회에서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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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난 'MB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세무조사·인사조치 압박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주도로 유사한 일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서 확인된 총 82명의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세무조사, 인사 조처 등을 유도하는 등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한 이후 문화예술계의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해 압박 활동을 하도록 수시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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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계약금 8월2일 전에 내면 2년 안살아도 양도세 비과세
8월 2일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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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유엔 대북제재결의 높게 평가…北,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청와대는 12일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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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에 달려…문앞 단속 잘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성패는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유일한 상대국인 중국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당 제재의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가 초강경 초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지만 대북 석유공급 차단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유일한 대북 석유공급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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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코드인사' 질문에 "文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자신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명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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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민생대책] 배추 '반값'·오징어 33% 할인…추석물가 잡는다
정부가 폭우·폭염 탓에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싼 가격에 추석 성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자금 대출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책도 내놨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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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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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엄정 대응"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교육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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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정략 좇는 불나방" 김이수 부결 맹비난…주도권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향해 "민심과 괴리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공세를 폈다. 야권 책임론을 앞세워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동시에, 포격을 외부로 집중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이런 사태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얼마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대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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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사드보복 WTO 제소' 승소가능성 따져 신중 접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한 취재진 간담회에서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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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난 'MB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세무조사·인사조치 압박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주도로 유사한 일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서 확인된 총 82명의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세무조사, 인사 조처 등을 유도하는 등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한 이후 문화예술계의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해 압박 활동을 하도록 수시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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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계약금 8월2일 전에 내면 2년 안살아도 양도세 비과세
8월 2일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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