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빈곤층 발굴·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틈새 빈곤층 발굴·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원도,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신규 수급자 지원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틈새 빈곤층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강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구현이 목표다.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 완화로 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수준 강화로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만5천명 추가 발굴하고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현재 6만2천명에서 내년 6만3천명, 2020년에는 7만7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기간 국비 4천234억원, 도비 494억원, 시군비 417억원 등 5천14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지원체계를 갖춘다.

차상위계층 중 중위소득 43% 이하인 대상자를 추출, 소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 지원한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과 협업해 데이터베이스로 추출한 빈곤계층 가구 등에 직접 방문 상담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하고 누락자를 최소화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틈새 소외계층을 구제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고, 매월 심의를 열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는 수급자로 우선 보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약사와 수급자를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는 단골 약사제도를 운용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의존도와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한다.

도는 이 같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집중해 홍보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 복지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우수 시군 및 읍면동에 포상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은 국외연수 기회 부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2일 "이 시행계획을 추진하면 도내에서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주민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정비와 일선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꾸준히 확대해 모든 도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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