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코리아패싱, 있을수 없어…靑안보라인, 필요하면 보강"(종합)
"북핵 문제 해결되면 사드 철회 논의해 볼 여지 생겨"
"靑 비서진에 주사파 낌새없어…4강대사, 직업외교관이 더 역량있는 것 아냐"
"유엔 대북제재 결의, 사상 최강…원유공급 완전 중단 토대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 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는 재배치 검토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언론을 의식한 '띄우기'가 아니겠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촉구에 대해서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대북)협상무용론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심정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이해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협상밖에 답이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6자 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엔에 이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임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이해하고 협조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사드 정식배치 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면 사드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 단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필요하다면 보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에는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많다. 안보정책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그들 상당수를 만나봤지만 그런 낌새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이 '위키리크스는 이들을 그렇게(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규정한다'고 재차 추궁했으나 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서는 "초안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사상 최강의 결의안이라고 본다"며 "기름에 대한 제재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원유공급 완전중단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4강 대사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미·일·중·러 대사 내정자가 모두 코드인사로, 비전문가다'라고 지적하자 "직업외교관이 더 유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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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되면 사드 철회 논의해 볼 여지 생겨"
"靑 비서진에 주사파 낌새없어…4강대사, 직업외교관이 더 역량있는 것 아냐"
"유엔 대북제재 결의, 사상 최강…원유공급 완전 중단 토대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 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는 재배치 검토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언론을 의식한 '띄우기'가 아니겠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촉구에 대해서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대북)협상무용론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심정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이해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협상밖에 답이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6자 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엔에 이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임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이해하고 협조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사드 정식배치 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면 사드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 단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필요하다면 보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에는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많다. 안보정책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그들 상당수를 만나봤지만 그런 낌새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이 '위키리크스는 이들을 그렇게(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규정한다'고 재차 추궁했으나 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서는 "초안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사상 최강의 결의안이라고 본다"며 "기름에 대한 제재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원유공급 완전중단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4강 대사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미·일·중·러 대사 내정자가 모두 코드인사로, 비전문가다'라고 지적하자 "직업외교관이 더 유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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