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절반 미활용…사업화 전략 필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내 특허의 절반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국내 특허 15만2천242개 중 51.1%인 7만7천784개가 미활용 특허였다.
활용 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 개선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전, 핵심기술의 방어나 특허 소송 방지 등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미활용 특허 비중은 2014년 44.0%, 2015년 48.8%, 2016년 51.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분류하면 2016년 기업의 미활용 특허 비중은 24.7%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는 미활용 특허 비중이 65.4%에 달했다.
김 의원실은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문 중심의 연구 결과가 많고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선별 없이 출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이유다.
김 의원은 "다수의 대학·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들을 산업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묶어 기업체에 이전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국내 활용 특허 및 미활용 특허 현황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비│건│비│
││││││││수│율│수│율│
├───┬──┬────┼──┼──┼──┼──┼──┼──┼─┼─┼─┼─┤
│ 기업 │활용│사업화특│31,3│56.5│31,3│57.5│44,0│64.8│34│57│30│57│
│ │특허│ 허 │ 37 │ % │ 49 │ % │ 02 │ % │,8│.3│,9│.8│
│ │││││││││06│% │25│% │
│ │├────┼──┼──┼──┼──┼──┼──┼─┼─┼─┼─┤
│ ││방어특허│12,6│22.9│10,2│18.8│11,3│16.8│12│20│9,│17│
│ │││ 78 │ % │ 38 │ % │ 77 │ % │,1│.1│37│.5│
│ │││││││││51│% │7 │% │
│ │├────┼──┼──┼──┼──┼──┼──┼─┼─┼─┼─┤
│ ││ 계 │31,3│56.5│31,3│57.5│44,0│64.8│34│57│30│57│
│ │││ 37 │ % │ 49 │ % │ 02 │ % │,8│.3│,9│.8│
│ │││││││││06│% │25│% │
│ ├──┴────┼──┼──┼──┼──┼──┼──┼─┼─┼─┼─┤
│ │ 미활용 특허 │11,4│20.6│12,9│23.7│12,5│18.4│13│22│13│24│
│ │ │ 01 │ % │ 23 │ % │ 27 │ % │,7│.6│,2│.7│
│ │ │││││││50│% │42│% │
│ ├───────┼──┼──┼──┼──┼──┼──┼─┼─┼─┼─┤
│ │ 계 │44,0│79.4│41,5│76.3│55,3│81.6│46│77│40│10│
│ │ │ 15 │ % │ 87 │ % │ 79 │ % │,9│.4│,3│0%│
│ │ │││││││57│% │02│ │
├───┼───────┼──┼──┼──┼──┼──┼──┼─┼─┼─┼─┤
│대학? │ 활용특허 │15,6│27.1│18,8│29.4│23,2│32.1│28│32│34│34│
│공공( │ │ 06 │ % │ 53 │ % │ 91 │ % │,3│.9│,1│.6│
│ 연) │ │││││││75│% │56│% │
│ ├───────┼──┼──┼──┼──┼──┼──┼─┼─┼─┼─┤
│ │ 미활용 특허 │41,8│72.9│45,3│70.6│49,2│67.9│58│67│64│65│
│ │ │ 92 │ % │ 18 │ % │ 52 │ % │,0│.1│,5│.4│
│ │ │││││││02│% │42│% │
│ ├───────┼──┼──┼──┼──┼──┼──┼─┼─┼─┼─┤
│ │ 계 │59,6│106.│60,4│105.│78,6│113.│75│11│74│13│
│ │ │ 21 │ 5% │ 40 │ 7% │ 70 │ 7% │,3│0.│,4│4.│
│ │ │││││││32│3%│58│6%│
├───┼───────┼──┼──┼──┼──┼──┼──┼─┼─┼─┼─┤
│ 합계 │ 활용특허 │59,6│52.8│60,4│50.9│78,6│56.0│75│51│74│48│
│ │ │ 21 │ % │ 40 │ % │ 70 │ % │,3│.2│,4│.9│
│ │ │││││││32│% │58│% │
│ ├───────┼──┼──┼──┼──┼──┼──┼─┼─┼─┼─┤
│ │ 미활용 특허 │53,2│47.2│58,2│49.1│61,7│44.0│71│48│77│51│
│ │ │ 93 │ % │ 41 │ % │ 79 │ % │,7│.8│,7│.1│
│ │ │││││││52│% │84│% │
│ ├───────┼──┼──┼──┼──┼──┼──┼─┼─┼─┼─┤
│ │ 계 │112,│100%│118,│100%│140,│100%│14│10│15│10│
│ │ │914 ││681 ││449 ││7,│0%│2,│0%│
│ │ │││││││08│ │24│ │
│ │ │││││││4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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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김정훈 의원실 제공]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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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내 특허의 절반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국내 특허 15만2천242개 중 51.1%인 7만7천784개가 미활용 특허였다.
활용 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 개선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전, 핵심기술의 방어나 특허 소송 방지 등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미활용 특허 비중은 2014년 44.0%, 2015년 48.8%, 2016년 51.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분류하면 2016년 기업의 미활용 특허 비중은 24.7%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는 미활용 특허 비중이 65.4%에 달했다.
김 의원실은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문 중심의 연구 결과가 많고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선별 없이 출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이유다.
김 의원은 "다수의 대학·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들을 산업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묶어 기업체에 이전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국내 활용 특허 및 미활용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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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비│건│비│
││││││││수│율│수│율│
├───┬──┬────┼──┼──┼──┼──┼──┼──┼─┼─┼─┼─┤
│ 기업 │활용│사업화특│31,3│56.5│31,3│57.5│44,0│64.8│34│57│30│57│
│ │특허│ 허 │ 37 │ % │ 49 │ % │ 02 │ % │,8│.3│,9│.8│
│ │││││││││06│% │25│% │
│ │├────┼──┼──┼──┼──┼──┼──┼─┼─┼─┼─┤
│ ││방어특허│12,6│22.9│10,2│18.8│11,3│16.8│12│20│9,│17│
│ │││ 78 │ % │ 38 │ % │ 77 │ % │,1│.1│37│.5│
│ │││││││││51│% │7 │% │
│ │├────┼──┼──┼──┼──┼──┼──┼─┼─┼─┼─┤
│ ││ 계 │31,3│56.5│31,3│57.5│44,0│64.8│34│57│30│57│
│ │││ 37 │ % │ 49 │ % │ 02 │ % │,8│.3│,9│.8│
│ │││││││││06│% │25│% │
│ ├──┴────┼──┼──┼──┼──┼──┼──┼─┼─┼─┼─┤
│ │ 미활용 특허 │11,4│20.6│12,9│23.7│12,5│18.4│13│22│13│24│
│ │ │ 01 │ % │ 23 │ % │ 27 │ % │,7│.6│,2│.7│
│ │ │││││││50│% │42│% │
│ ├───────┼──┼──┼──┼──┼──┼──┼─┼─┼─┼─┤
│ │ 계 │44,0│79.4│41,5│76.3│55,3│81.6│46│77│40│10│
│ │ │ 15 │ % │ 87 │ % │ 79 │ % │,9│.4│,3│0%│
│ │ │││││││57│% │02│ │
├───┼───────┼──┼──┼──┼──┼──┼──┼─┼─┼─┼─┤
│대학? │ 활용특허 │15,6│27.1│18,8│29.4│23,2│32.1│28│32│34│34│
│공공( │ │ 06 │ % │ 53 │ % │ 91 │ % │,3│.9│,1│.6│
│ 연) │ │││││││75│% │56│% │
│ ├───────┼──┼──┼──┼──┼──┼──┼─┼─┼─┼─┤
│ │ 미활용 특허 │41,8│72.9│45,3│70.6│49,2│67.9│58│67│64│65│
│ │ │ 92 │ % │ 18 │ % │ 52 │ % │,0│.1│,5│.4│
│ │ │││││││02│% │42│% │
│ ├───────┼──┼──┼──┼──┼──┼──┼─┼─┼─┼─┤
│ │ 계 │59,6│106.│60,4│105.│78,6│113.│75│11│74│13│
│ │ │ 21 │ 5% │ 40 │ 7% │ 70 │ 7% │,3│0.│,4│4.│
│ │ │││││││32│3%│58│6%│
├───┼───────┼──┼──┼──┼──┼──┼──┼─┼─┼─┼─┤
│ 합계 │ 활용특허 │59,6│52.8│60,4│50.9│78,6│56.0│75│51│74│48│
│ │ │ 21 │ % │ 40 │ % │ 70 │ % │,3│.2│,4│.9│
│ │ │││││││32│% │58│% │
│ ├───────┼──┼──┼──┼──┼──┼──┼─┼─┼─┼─┤
│ │ 미활용 특허 │53,2│47.2│58,2│49.1│61,7│44.0│71│48│77│51│
│ │ │ 93 │ % │ 41 │ % │ 79 │ % │,7│.8│,7│.1│
│ │ │││││││52│% │84│% │
│ ├───────┼──┼──┼──┼──┼──┼──┼─┼─┼─┼─┤
│ │ 계 │112,│100%│118,│100%│140,│100%│14│10│15│10│
│ │ │914 ││681 ││449 ││7,│0%│2,│0%│
│ │ │││││││08│ │24│ │
│ │ │││││││4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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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김정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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