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靑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다…한반도비핵화 원칙 불변"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즘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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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제네바대사 "불법 안보리 결의 거부…美 고통겪을 것"
북한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주도한 미국을 위협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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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만에 드러난 'MB 블랙리스트'의 실체…분노 넘어 한탄
소문만 무성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송연예, 영화, 문화계 안팎에선 분노를 넘어 한탄이 나온다.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저지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김규리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캡처해 올리면서 "이 몇 자에…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리네.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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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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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文정부 안보정책 공방…野 "靑보다 백악관이 신빙성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무책임', '안이함', '안보 무능'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심지어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더 신뢰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대북 기조를 엄호하는 동시에 직전 보수정권이 지금의 안보위기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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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성진 자진사퇴 불가피' 기류…"후보자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 논란 등 신상문제와 신설된 중기벤처기업부를 이끌 업무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계속되면서 여당인 민주당도 돌아선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12일 오전 진행한 긴급회의에서도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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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후속 로드맵 11월 발표…사용후핵연료 처리 재공론화
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 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오는 11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다시 공론화해 풀어가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경주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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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사 타지역 응시 제한·지역가산점 2차 시험에도 적용
신규 교사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과 지역 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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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줄었지만…교사·학급당 학생수 여전히 OECD 평균 웃돌아
한국의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는 수십 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7'을 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보다는 각각 0.1, 0.9, 0.4명 감소했고 10년 전인 2005년보다는 11.2명, 5.1명, 1.9명 줄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에 견주면 각각 1.5명, 2.7명, 1.0명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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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관·개인 '사자'에 이틀째 상승…2,365.47
코스피가 12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39포인트(0.27%) 오른 2,365.4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2,36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31일(2,363.19) 이후 8거래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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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즘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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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제네바대사 "불법 안보리 결의 거부…美 고통겪을 것"
북한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주도한 미국을 위협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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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만에 드러난 'MB 블랙리스트'의 실체…분노 넘어 한탄
소문만 무성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송연예, 영화, 문화계 안팎에선 분노를 넘어 한탄이 나온다.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저지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김규리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캡처해 올리면서 "이 몇 자에…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리네.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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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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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文정부 안보정책 공방…野 "靑보다 백악관이 신빙성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무책임', '안이함', '안보 무능'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심지어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더 신뢰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대북 기조를 엄호하는 동시에 직전 보수정권이 지금의 안보위기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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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성진 자진사퇴 불가피' 기류…"후보자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 논란 등 신상문제와 신설된 중기벤처기업부를 이끌 업무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계속되면서 여당인 민주당도 돌아선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12일 오전 진행한 긴급회의에서도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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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후속 로드맵 11월 발표…사용후핵연료 처리 재공론화
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 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오는 11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다시 공론화해 풀어가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경주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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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사 타지역 응시 제한·지역가산점 2차 시험에도 적용
신규 교사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과 지역 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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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줄었지만…교사·학급당 학생수 여전히 OECD 평균 웃돌아
한국의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는 수십 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7'을 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보다는 각각 0.1, 0.9, 0.4명 감소했고 10년 전인 2005년보다는 11.2명, 5.1명, 1.9명 줄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에 견주면 각각 1.5명, 2.7명, 1.0명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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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관·개인 '사자'에 이틀째 상승…2,365.47
코스피가 12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39포인트(0.27%) 오른 2,365.4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2,36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31일(2,363.19) 이후 8거래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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