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안보리 제재결의 제대로 이행시 北 자금원 끊길것"

日전문가 "안보리 제재결의 제대로 이행시 北 자금원 끊길것"

"경제적 압박이 핵·미사일 개발 단념 동기될지는 불확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 채택과 관련해 "석유수출 제한에 따른 북한의 타격은 크다"면서도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씨는 교도통신에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대북제재에서 석유를 제외한 것은,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군에 넘기는 바람에 결국은 일반 시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수출 전면 금지를 단행해 너무 압박하면 북한 내부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폭발할 우려가 커진다"며 "이번 제재는 미·중이 이런 경계선까지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씨는 "석유 수출제한으로도 북한의 타격은 크다"며 "북한 선박 기항 전면 금지 등 아직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자금원은 거의 끊긴다"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적 압박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킬 동기가 될지는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서울주재 해외조사원 나카가와 마사히코(中川雅彦) 씨는 "이번 제재에 포함된 섬유제품 수출 금지는 북한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공업제품 가운데도 섬유제품, 즉 의복은 지속적으로 수출됐던 것이므로, 외화획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재 전체로 볼 때 북한에 괴멸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또 석유 수출제한이 곧바로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카사와 씨는 "북한은 제재 결의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보이려고 핵실험 등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거리탄도미사일 고체 연료화 실험을 기술진보의 일정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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