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의혹 과테말라 대통령 기소 위기 모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 과테말라 대통령 기소 위기 모면

의회 면책특권 박탈 안건 부결…"정국안정 위한 결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불법 대선자금 집행 의혹에 휩싸인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의회는 전날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158명의 전체 의원 중 25명 만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에 찬성했다.

현행 과테말라 법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고 의회 재적 인원 15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05명이 찬성하면 면책권이 사라진다.

이번 표결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헌재는 2015년부터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해온 검찰과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은 82만5천 달러의 대선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의회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꾸려 자체 진상조사를 한 뒤 이날 전체 표결에 앞서 면책특권 박탈 권고를 내렸다.

진상규명 소위는 대선 자금에 신고되지 않은 자금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선 자금 신고와 기부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선 자금 수사가 계속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라울 로메로 의원은 "2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혐의를 일체 부인해온 모랄레스 대통령은 의회 표결 후 성명을 내 "이번 표결은 국가의 단결과 과테말라 제도의 민주주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코미디언 출신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2015년 10월 당선됐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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