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개 공기업, 135억원 방만집행…퇴직금 과다지급 등
감사원, 부산교통공사에 "유가족 특별채용 노사약정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시 산하 교통공사·시설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 등으로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부산·울산·경남지역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건, 3명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는데도 72억 원을 부당 출연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은 노조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8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4개 지방공기업은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 2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 등에게 5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밖에 부산환경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은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등으로 4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고, 부산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는 휴직자 등에게 성과급 7천944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72억 원을 부당 출연하게 한 노사협력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통공사는 2014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대외적으로는 유가족특별채용을 폐지한 것으로 해놓고,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상용직 또는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그 이상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는 노사약정을 맺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사는 약정에 따라 출근 중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를 2016년 1월 일반직 운영9급으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상 유가족 특별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 판례도 유가족 특별채용이 무효"라며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사합의를 통해 약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해 부산시장에게 "널리 알리고, 표창 등을 통해 사기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모범사례의 주인공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사업단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통신 6급 A씨이다.
A씨는 화재·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다양한 장비의 사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부산시설공단 웹하드에 등록하고 이를 QR코드 200장으로 만들어 장비에 부착했다.
스마트폰으로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게 장비사용법을 알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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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교통공사에 "유가족 특별채용 노사약정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시 산하 교통공사·시설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 등으로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부산·울산·경남지역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건, 3명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는데도 72억 원을 부당 출연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은 노조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8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4개 지방공기업은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 2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 등에게 5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밖에 부산환경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은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등으로 4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고, 부산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는 휴직자 등에게 성과급 7천944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72억 원을 부당 출연하게 한 노사협력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통공사는 2014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대외적으로는 유가족특별채용을 폐지한 것으로 해놓고,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상용직 또는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그 이상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는 노사약정을 맺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사는 약정에 따라 출근 중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를 2016년 1월 일반직 운영9급으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상 유가족 특별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 판례도 유가족 특별채용이 무효"라며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사합의를 통해 약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해 부산시장에게 "널리 알리고, 표창 등을 통해 사기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모범사례의 주인공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사업단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통신 6급 A씨이다.
A씨는 화재·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다양한 장비의 사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부산시설공단 웹하드에 등록하고 이를 QR코드 200장으로 만들어 장비에 부착했다.
스마트폰으로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게 장비사용법을 알 수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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