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래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집단소송 등 파장 더 커질듯

서귀포 예래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집단소송 등 파장 더 커질듯

제주지법 "도와 시의 인가처분은 위법, 하자 중대하고 명백하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강제수용 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제주지사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지사와 서귀포시장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린 15차례 처분 모두가 무효라고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유원지'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원지'는 기반시설로서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적인 토지수용을 근거로 한 재산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그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고,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뤄 '유원지'의 구조와 설치 기준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토지주 8명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의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강제수용 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여타 토지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공사의 재개도 더 불투명해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천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해 1천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천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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